* 거의 듣기만 하느라 실상 필기한 내용은 별로 없음
초청 강연
발명: 자연 현상을 이용한 고도의 기술로, 새로운 것이어야 하고, 진보한 점이 있어야 하고, 산업상 이용 가능해야 함.
특허를 찾아봐야 하는 이유
- 특허 조사 없이 기술 개발할 경우 과거 기술과 중복될 수 있음
- 기껏 개발했는데 특허 침해 경고장을 받을 수 있음
- 특허를 통해 기술의 흐름을 볼 수 있음: 미래 유망 기술 확인 가능.
세미나
- 특허 청구 범위: 특허 낼 때 제일 중요함. 특허권으로 보호를 요구하는 범위를 정함.
- 발명의 구성에 없어서는 안 되는 사항 기재
- 특허권이 미치는 범위 정의 기준
- 사람/시기에 따라 해석이 달라질 수 있음.
- 각 청구항은 서로 종속적일 수 있으며, 출원 과정에서 삭제될 수 있다.
- 청구 범위 해석 일반 원칙
- 구성 요소 결합 전체가 하나의 발명: 조금만 틀어도 다른 것으로 취급되는 경우가 많다.
- 청구항이 많을수록 특허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아지지만 특허로 보호받는 범위도 적어진다: 실시예가 다양하면 권리 범위 유지 및 확장 가능.
- 특허 침해
- 구성 요소 결합 전체가 하나의 발명이므로, 최소한 구성 요소가 모두 포함되어야 침해 성립함. 구성 요소가 똑같거나, 다른 것이 추가되어야만 침해 성공이지 구성 요소가 일부만 있을 경우는 침해 아님. 다만 구성 요소에 추가 요소가 있는 경우는 로열티 등의 조건 고려 필요.
- 특허 균등 침해
- 누군가가 기존의 특허와 내용물이 같은 건 아닌데, 실질적으로 같은 특허를 냈을 때.
- 침해물과 상당한 차이가 있거나, 출원 결과 참작시 의식적으로 제외된 사항이 존재하면 비침해.
- 특허 침해 대응: 침해 내용 찾기 -> 없다면 합의 시도, 있다면 그대로 소송.
소송 중에는 우수 특허를 획득하기 전까지 사업이 중단될 수 있으며, 지면 그대로 중단이다.